전셋값-집값 정부 논리 자가 당착

최근 전셋값이 급등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논리적인 자가당착에 빠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31대책 발표 이전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오르는게 정상인데,

전셋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이며 투기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

하지만 8.31대책 이후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

다시 말해 전셋값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종전의 논리를 뒤집은 것.

전문가들은 8.31대책이 종국에는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서민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견해.

현재 우리나라 세입자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40%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들이 앞으로 전세급등과 집주인들의

월세전환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것.

정부 의도처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어놓더라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어차피 전세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가구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서 중간소득층 이하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들이 전세에서

자가구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체감고통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