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연정 등 정치적 현안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ㆍ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은 사실상 종료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문제, 양극화 극복 대책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처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연정은 상대인 한나라당이 거부했으므로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제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연정만이 정치문화 혁신을 위한 방법이 아니므로 차선책과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어랠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전까지 어떤 나라도 북한에 경수로 등 핵협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적절한 시기'에 대해 "북한이 핵포기후 NPT에 복귀,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한 후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6∼27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열려 건설이 중단된 신포 경수로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중대제안과 6자회담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것이라 바뀐 상황에 따라 경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DO는 2003년 12월 경수로사업 중단에 이어 지난 해 11월 중단조치를 1년 연장했으며 중단기간 만료일인 올 11월말 이전에 집행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경수로 사업의 장래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에 있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예상, 사업종료(termination)보다 일시정지(suspension)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부실 경영으로 638억 원의 적자를 낸 한국방송공사(KBS)에 152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KBS의 2006년 예산에 국고 보조금 91억여 원과 방송발전기금 6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BS에 국고 보조금이 배정되기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21일 방송위원회와 예산처, KBS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심재철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처는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송출비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91억47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KBS의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방송발전기금에서 60억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KBS는 올해 5월 ‘25년간 수신료 동결 및 광고 수입 축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527억 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KBS는 그동안 “영국 BBC와 일본 NHK도 국고 지원을 받는데 국가정책방송인 KBS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수차례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1일 “서울대의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공과대학 수학문제로 출제된 세 문제가 MOC(Mathematical Olympiad Challenges) 문제집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MOC는 국내 시판되지 않는 외국 수학문제집으로 주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주문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학 1번 문항은 MOC 문제집 가운데 ‘어느 다각형의 각 변마다 그 변의 길이와 비례하는 벡터가 대응하고 이 벡터는 대응하는 면에 수직이고 다각형의 외부를 향한다.
이 벡터의 합이 0임을 입증하라’는 내용의 첫번째 문항에서 ‘다각형’을 ‘삼각형’으로,‘비례하는’을 ‘같으며’ 등으로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대체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보이시오’라는 조건만 추가됐다”며 “결국 MOC의 첫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플로리다를 스치고 지나간 허리케인 ‘리타’가 멕시코만에 진입한 뒤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
리타는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보다 더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미국 남부 해안지역은 초비상상태에 돌입했다.
AP통신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리타가 멕시코만에 진입한 뒤 세력을 확장해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고 보도했다. 리타는 시속 217㎞의 강풍을 동반한 채 텍사스 남부해안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리타가 플로리다 반도 끝에서 멕시코를 향해 서쪽으로 전진하다 22일 밤부터 북서쪽으로 진로를 바꿔 텍사스 주도 휴스턴을 향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상륙지점은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65㎞ 떨어진 갤버스턴이다.
CNN은 린다 앤 토머스 갤버스턴 시장이 21일 오후 6시를 기해 모든 시민에게 강제대피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전남 고흥·보성 출신의 신중식 의원이 21일 탈당했다.
여당 의석은 이로써 144석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대연정을 꺼내 당원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차기 대선 이전에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 (중부권) 신당, 영남 일부, 수도권·강원의 새 정치세력이 모이는 정치적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6억 이하 집 가진 사람 재산세 급격히 안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서민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2017년까지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부담(실효세율)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주택과 땅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0.6%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종부세 대상자는 물론 서민의 보유세(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8.31 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지 서민의 세금 부담까지 늘리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민에게 적용하는 재산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며 "이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이 돼도 0.5%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업은 애플의 대공습 중소MP3업체 “고사 위기”
애플의 파격적인 저가 공세로 국내 중소 엠피3 제조업체들 사이에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애플의 가격 경쟁력이 애플의 경쟁사이기도 한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소 엠피3 업체들은 같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애플에 국내 중소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싼 가격에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는 바람에, 고사당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중소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오는 24일 애플의 ‘아이팟 나노’가 출시되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된 이 제품의 국내 출시 가격은 2기가급이 23만원, 4기가급이 29만원이다.
현재 엠피3 시장에서 이보다 메모리 용량이 떨어지는 1기가급 제품이 30만원대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가격이다.
지난해까지 엠피3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를 탑재했던 애플은 올해부터 이를 플래시 메모리로 바꾼 뒤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내수용 휴대전화, 수출가보다 2배 비싸"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외국인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의 휴대전화 내수 및 수출 평균판매가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상품의 하나인 휴대전화 국내 판매가격은 외국 수출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분기 평균 내수 판매 가격은 35만원에 달했지만 수출 가격은 15만9천원에 그쳐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출범한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 그랜드코리아(가칭)가 지난 7월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영업장으로 선정했다가 탈락시킨 한무컨벤션과 다시 영업장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광공사측이 다시 한무와 협상에 나서게 된 것은 한무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영업장 취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
법원 결정문 내용은 ‘서류상 하자는 계약을 깰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관광공사가 법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의혹이다.
만약 관광공사가 주장해온 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이다.
본안소송을 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한무컨벤션 영업장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무컨벤션과 가계약을 해지한 뒤 강북영업장으로 선정된 남산 밀레니엄 힐튼의 개장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나 강남지역의 다른 호텔을 영업장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의혹으로 남는다.
카지노 추가허용 공고후 불과 두달 만에 영업장을 급작스럽게 선정하더니, 선정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영업장 계약을 파기했고, 다시 가계약 해지 두달 만에 영업장 재선정 협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카지노 사업은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홍석현 대사 23일 이임식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임 7개월여만인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대사 임기를 마친다.
홍 대사는 이임후 전임 대사관들의 전례를 따라 미국에서 수주일 머물며 휴식하면서 유학중인 자녀와 세계신문협회(WAN) 관계자 등 미국내 지인들을 만난 뒤 정상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홍 대사의 한 측근은 홍 대사가 스탠퍼드대학의 초빙교수직을 타진하는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후임자인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중이며 내달 중순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21일 서강대에서 열린 제1회 서강 커뮤니케이션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대연정'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 성향에 대해 "진보든 보수언론이든 공론의 장을 제공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일부 언론은 균형감을 잃은 코드언론"이라고 비판했네요.
조 수석은 "언론이 대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지 않아 여론이 일방적으로 휩쓸리고 말았다"며 "공론의 장을 억압하는 언론을 볼때 진정한 저널리즘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고 "연정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찬성이 67%에 달했지만 나중에는 반대가 거꾸로 67%에 달했다"며 "언론이 공론의 장을 제대로 제공했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참여정부에 대한 언론보도는 비판 수준이 아니라 비방수준"이라며 "데이터가 잘못되고 왜곡된 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이를 해명하는 데에만 하루종일이 걸린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야당과 언론은 집을 부수는 '파괴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며 "(언론은) 생산적인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