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주주중심 자본주의 체제는 저금리 체제에 기반을 둔 실탄, 즉 유동성의 지속적인 금융시장 유입과 고용비용 저감을 기본으로 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형인 것 처럼 자리잡았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선도한 경영인들은 저마다 독특한 리더쉽으로 찬양받으면서 스타 CEO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CEO들의 상당수는 일반 샐러리맨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富를 축적하는 성공신화의 모델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CEO들의 고액 연봉과 임금 인플레에 대해서 칼을 들이 댄다고 합니다. 임금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CEO들의 임금명세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첨병인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선 것은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상황으로 체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엔론 사태였습니다. 엄청난 스톡옵션과 연봉을 받는 기업의 임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엄청난 분식회계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와중에 기업은 거덜이 나고 직원들은 미래를 위해 부었던 연금까지 몽땅 날리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엔론 사태는 물론 극단적인 모럴 헤저드의 한 예이지만,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폐해를 찾아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극심한 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사회구조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되고 CEO들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량해고'를 구조조정의 대표적 방안으로 애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심각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력의 확산이 일반화됩니다.
재무구조가 좋아지면서 기업의 현금 보유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 역시도 대주주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대신 주주를 줄겁게 하고 CEO들의 스톡옵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가 관리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고,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연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때때로 영업 이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뛰어넘는 고배당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곳간에 쌓아둔 비축식량, 즉 사내 유보금을 헐어 주주의 배를 채우는 데 내줘야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주들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CEO들이 스스로 기업의 밑둥을 갉아먹는 이런 행태에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웠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생산과 투자, 고용으로 흘러들어갔던 기업의 이익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금융 부자와 임금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수준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부의 세습구조가 굳어지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 기업의 이익 가운데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반면 직원들과 CEO등 임원간의 임금 격차는 20배에 육박할 정도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CEO들에 대한 스톡옵션과 거액의 연봉이 동기부여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당연하 가치라고 강변하면서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기업 임원의 급여 명세 공개에 강력히 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은 잘 살고싶은 욕망, 즉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때때로 이런 탐욕은 엔론의 예에서처럼 주변을 헤치고, 전체 사회의 건강을 좀 먹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과도한 '탐욕'을부추겨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방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 내지는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 증권당국의 개혁작업은 이런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과연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Dow 10,378.03 (-103.49p, -0.99%)
Nasdaq 2,106.64 (-24.69p, -1.16%)
S&P500 1,210.20 (-11.14p, -0.91%)
허리케인 리타가 오늘 새벽 가장 세력이 강한 5등급으로 발전한 뒤 멕시코만 해안지대를 향해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카트리나로 타격을 입은 석유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이 다시 피해를 입을 경우 그야말로 회복불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돼 유가는 치솟고 주가는 급락하고 미달러화가 떨어지는 등 시장은 온통 허리케인 리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카트리나의 경제적 위협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허리케인 리타가 아직 복구도 안된 멕시코만 석유시설에 다시 타격을 입힐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케인 리타 소식에 멕시코만 일대 정유시설은 이미 복구 일손을 대피시키고 시설을 속속 폐쇄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 국제유가가 치솟고 이로 인해 소비위축 등 미국경제가 후퇴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리타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방침에 주목하며 미달러화가 엔화 유로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카트리나에 이은 리타가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초래해 소비중심의 미국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환시장을 지배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미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0.7% 가량 떨어지며 달러엔 환율은 111엔선에 가까스로 턱걸이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오늘 60센트 오른 66.8달러에 거래를 마쳤지만 한때 68달러를 넘어서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200선 근접... 단기조정(?) OR 상승세 지속(?)
종합주가지수 1,196.67 (+5.74p)
코스닥지수 542.68 (-0.91p)
원달러환율 1,029.50 (+1.30원)
국고채3년물 4.62% (-0.04)
주가가 어제도 오르면서 이제 1200선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탄 데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연초에 많은 증권사들이 연말 주가 목표로 제시했던 1200선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어제 연망 목표치를 135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채권값 하락등의 요인이 대부분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변수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가 전망치 하단부를 높이기는 했지만 고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결국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리타' 후폭풍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위축 우려가 얼마나 현실화되는 지 등이 외부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70년 대 오일쇼크의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유가 불안은 여전히 부담스런 변수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100포인트 안팎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필요한 조정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관에 중독된 것은 아닌 지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주가라도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