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보유 실효세율 1% 철회

<8뉴스>

<앵커>

2017년까지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에 주택의 보유세를 집값의 1%로 하겠다.

정부가 지난 5.4 대책 때 천명한 목표입니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마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자, 오늘(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2017년 실효세율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재산세만 부과받는 평균 실효세율은 약 0.5%, 즉 98%에 대해서는 약 0.5%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까지 합쳐도 2017년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예정대로 2017년에 1.04%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이 1%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 정부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를 추가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