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6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남북협력 기금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의 대북송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6자 회담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94년 제네바합의를 기준으로, 3년동안의 비용을 나라별로 분담하면 우리는 1,500억원 정도를 떠안아야 합니다.
다음은 대북 송전 비용.
송전 방식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조4천5백억원에서 많게는 9조7천2억원이 필요합니다.
경수로 지원 비용도 신포 경수로를 다시 짓는다면 4천8백억원, 새로 짓는 경우라면 9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유, 송전, 경수로 지원 비용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 최소 6조, 최대 10조원 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 지원에 따른 추가 비용도 필요합니다.
[전현준 박사/통일연구원 기조실장 :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이 비용은 통일비용의 분담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기금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끌어가려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틀을 다시 조정하는 게 불가피한데...]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더 큰 차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