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이 단순히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부족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조3천억원, 4조6천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 스스로 추정하고 있어 3년간 세수부족 누적액이 16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세수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부가세, 관세)이 3조8천억원 덜 걷히고,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로 법인세가 8천억원 덜 걷힌 데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지출구조는 빠르게 선진국형으로 변화하는 데 반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세입구조는 바뀌지 않아 해마다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총지출)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백21조원 규모로 짜면서 국세수입은 1백36조원으로 올해(1백30조7천억원)보다 4.1%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세입 증가율이 1.4%포인트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짰으나 성장률은 4.6%에 그쳤고, 결국 4조3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재계의 요구에 밀려 해마다 10조원이 넘는 각종 조세감면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과 미국이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진행될 제5차 6자회담에 앞서 관련국간에 다각적인 실무접촉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4차 6자회담 종료 관련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계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는 “NPT 복귀와 경수로는 연결된 문제이지만 논의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해 대변인의 발표가 북측의 ‘기선 제압’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의 핵 해체 및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이뤄진 뒤”라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기진화에 나섰다.
일단 전세자금 지원 금리를 낮춰 저소득 계층의 자금압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추장관은 “8·31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 11개 구의 집값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재건축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중 기획예산처와 협의,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5천만원 이하의 영세민 전세 계약자에 대해 2천1백만~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은 6천만원 한도에서 금리를 5%에서 4.5%로 각각 내릴 방침이다.
북핵 6자 회담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현재 A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용등급상향 조정 절차’는 통상 1~2년 내 등급상향을 결정하는 ‘긍정적 전망’보다 강력한 신호다.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상향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AA_)에 한 등급 차이로 가까워지게 된다.
피치는 외환 보유액, 기업 부채비율 등 우리나라 경제 각부문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을 들어 등급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6자 회담 종료 직후인 19일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에 공동성명 전문과 의의를 송부했으며 피치가 가장 먼저 긍정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오는 10월19일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20일 밝혔다.
법에 규정된 진행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의미한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육 담당 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김 의장과 양당 대표는 또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등 남북관계 변화 움직임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를 재구성키로 했다.
대북사업 과정에서의 개인비리 혐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20일 사실상 현대아산 대표이사 직 복귀를 요구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던 김 부회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을 ‘비리 경영인’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내용도 잘 모른다. 소명 기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김 부회장의 대표이사 직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끝났고 현 회장이 대국민 편지를 통해 입장을 확고히 밝힌 상황에서 그의 대표이사 직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대 측은 오히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김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해임된 대표이사가 기업총수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김 부회장이 계속 ‘이상한 행보’를 한다면 그룹의 자체감사에서 확보한 개인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자”는 강경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탈북한 죄로 북한 보위부의 고문을 받아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여성이 최근 대장정 끝에 태국에 도착,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그녀는 지난 3월 피랍탈북인권연대에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오늘을 고발하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박모(41)씨다.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 이 수천리 길을 그녀는 잘린 두 다리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의족을 낀 채 목발을 짚고, 발을 절며, 때로는 엉금엉금 네 발로 기었다.
동행자는 아들(19)과 재일교포 1명을 포함한 탈북 여성 2명이다.
재일교포는 지난 197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서 살다가 30여년 만에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처음 탈북을 시도한 것은 2000년 겨울이었다.
함경남도의 무역 관련 사무소에서 일하던 박씨는 아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으로 넘어와 온갖 잡일을 하며 연명했다.
박씨는 그러나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작년 1월 북송됐다.
함경북도 보위부원들은 동상으로 부어오른 박씨의 발을 녹이 슨 쇠꼬챙이로 쑤시고 발가락에 족쇄를 채웠으며 사정없이 구둣발로 짓밟았다.
한 달 만에 풀려난 그녀는 2004년 9월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탈북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20일 청소년위원회가 지금까지 발표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형 성매매의 경우 지난 2002년 43%를 차지하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올 6월 청소년위가 8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가 전체 737건 가운데 604건으로 82%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또 티켓다방, 단란주점, 보도방 등을 통한 업소형 청소년 성매매의 비율은 5.2%에 불과한 반면 개인형 성매매 비율은 94%나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강북 뉴타운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는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구역의 소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이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를 분할(분필)하거나 공유지분 거래를 통해 뉴타운 개발지역 안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토지가 딸린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에 대한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00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ㆍ주식 등 1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흔히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123만명 중 문제 수급자들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3,500만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대상자가 모두 3,764명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가 1,009명이었고 5,000만~1억원이 1,062명, 3,500만~5,000만원이 1,693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이름으로 13억원이나 넣어두고 있었으며, 경기도의 대상자도 예금이 9억원이나 됐다.
금융자산조회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에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32만2,000여개 계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국어고 졸업생 10명 가운데 6~7명이 비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어고가 ‘외국어 특기자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대원·한영·대일·명덕·이화·서울외고 등 6개 외국어고를 졸업한 학생 2,175명 중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63.6%인 1,383명이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898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 299명(13.7%) ▲의학계 111명(5.1%) ▲해외유학 75명(3.4%) 등 순이었다. 동일 계열인 어문계열 진학자는 36.4%(792명)였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특목고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면서 정부의 특목고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특목고 졸업생들이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BS(교육방송)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230억원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4월 교육인적자원부의 EBS 방송내용의 수능 출제 강화대책 발표로 지난해 11월말까지 교재판매가 급증했다”며 “출판에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도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230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것은 EBS측이 교재비를 불합리하게 책정했다는 증거”라며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요구할 방침이지만 EBS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구심 탓인지 우리당은 이 시장이 초청한 청계천 시찰행사에도 불참키로 했는데 전 대변인은 “서울시측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별도 일정으로 문희상 의장을 청계천 시찰과 만찬을 제의한 적이 있다”면서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정당대표들이 준공식에 함께 참석하는 자리라면 몰라도 정당대표를 따로 부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측은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식을 앞두고 여당지도부를 제일 먼저 초청해 둘러보도록 배려했는데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새로운 청계천이 궁금하다면서 둘러보고 갔는데,우리당 지도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둘러본다는 생각으로 왔다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