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세수 부족…"세금이 안 걷힌다"

<8뉴스>

<앵커>

이렇게 정부가 부담을 무릅써가며 각종 세금을 올리려는 건 심각한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경기 전망을 잘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진작 차원에서 해마다 나오던 감세 정책이 올해는 예외입니다.

감세는 커녕, 신용카드나 주택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어들고 주류세와 천연가스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다 8.31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경기부양이 필요한 때 소비심리 위축을 무릅쓰고 세금을 늘리는 것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부족액은 4조6천억원 가량, 일부에선 최대 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환율하락, 소비부진 등에 따라서 세수가 대폭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세수부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사업은 커녕 기본적인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세 강화 정책은 경기회복에는 분명 걸림돌입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박사 : 조세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안좋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조세 증가와 같은 추세는 경기회복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엔 낙관, 연말엔 비관으로 바뀌는 정부의 어설픈 경기전망도 세수 부족을 연례행사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