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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내외 정치 상황 감안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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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면 참가국들, 특히 북한과 미국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을까요?

박진원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 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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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미국 대표는 합의문 발표 3시간 여를 남겨둔 시점까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 뒤에야 경수로 제공을 검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에대해 김계관 북한 대표는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이행 시기와 방법은 물론 선후 관계 조차 명확하지 않은 최종 성명 문안은 이런 대립의 산물입니다.

북미 양측이 애매 모호한 문안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각각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로가 이 핵문제가 파국으로 가고 관계가 냉각될 경우에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양측 모두 파국의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측 대표에게 똑같이 동시에 만족시켜야 할 국내 조건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군부, 미국은 신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강경파를 설득할 명분입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국으로 돌아가서 협상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일부 강경파들이나 강경한 발언들을 완화시키고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구요.]

또 앞으로 이행과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모호성을 원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적 명분과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애매 모호한 최종 성명은 이행 절차에 대한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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