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범 급증

악화된 경제 상황과 고용 불안 상태와 맞물려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처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재작년 5만 천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6천여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까지는 3만 천여건에 달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반사범의 숫자는 4년전인 2000년에 비해서는 6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무부는 또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 건수는 2000년 330건에서 2002년 259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