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세무조사 대폭 증가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은 6천847건에 1조519억원, 법인세는 5천683건에 3조1천4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3년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56%, 액수 기준으로 93% 증가하고,법인세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25%, 액수 기준으로 34%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문 의원측은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세무조사 증가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