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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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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산하 특수교육 주무기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온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여전히 빈약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186곳 가운데 지난해까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올해도 이 가운데 27곳만이 소수의 상근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센터의 1년 평균예산이 30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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