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추진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등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활사업 대상자를 오는 2008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고 저출산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도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경영상 해고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2년을 소모했고 노사정 합의도 어려워 정부의 입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