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막을 뜻도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장관은 이날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 금강산관광 등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를 비롯한 북측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기 수습을 위해 남북 사업자간에 직접 만나 입장을 교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측은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금강산 사업은 현대와 계속하겠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현대아산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내가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측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현정은 회장에게 김윤규 부회장의 복귀를 타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檢-김현철 '질긴 악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46)씨가 15일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1997년 이후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15일 현철씨를 소환한 것은 옛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그가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YS정권 시절 '소통령'으로 불렸던 그는 이같은 정보보고를 이용해 막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현철씨는 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와 "미림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미림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 같은 주장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현철씨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97년 9∼11월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한 60억원이 회사 비자금에서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금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98년 '세풍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인주 당시 삼성 재무팀장은 검찰에서 "이회성씨에게 9월 초 전달한 10만원권 수표 1만장(10억원)은 삼성의 5, 6개 계열사 기밀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盧대통령 유엔 연설 “강대국 중심주의 경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국제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의 질서가 돼야 한다”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서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주장해온 중견 국가들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절제를 해야 하고 이웃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합의 창출, 대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표면화되면서 서울 집값은 평균 7~10%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은 15일 ‘8·31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와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법제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부양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집행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대책에 따른 세금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2007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전에만 집을 팔면 보유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집값 하락 폭이 전국 평균 1~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실거래가 과세로 ‘세금압박’이 가시화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면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보유주택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
김용순 수석연구원은 “올들어 서울 집값이 5.3%, 강남구는 15.2%나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투기수요가 몰렸던 수도권 재건축단지의 하락폭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땅값은 중장기적으로 1~2% 오르는 선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신도시·행정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8％ “자녀에 제사 강요 안 할 겁니다”
“부모님 제사는 지내겠지만 자식들에게 제사를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제례문화에 대한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경향신문이 인터넷 리서치 업체 폴에버와 함께 20, 30대 네티즌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설문 참여자의 72.1%인 1,605명.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차례를 지내는 것이 대세임을 보여준다. ‘부모의 제사를 지낼 것’이라는 네티즌도 1,431명(64.3%)이나 됐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25.1%)나 ‘지내지 않겠다’(10.6%)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대답이다.
언뜻 부모 세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60.1%(965명)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답했다.
582명(36.3%)이 선택한 ‘제사가 꼭 필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대답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자녀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분의 4에 이르렀다.
명절이나 주말 때 고속도로 정체를 부채질하는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최근 “톨게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도로공사측도 톨게이트 정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15일 “톨게이트 주변 정체는 시간이나 연료 낭비를 유발해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대기오염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석과 설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정체만 줄여도 평균 2시간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명절 때만이라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명절 때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도로요금 징수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장관은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마다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료도로의 각 구간마다 설치된 센서를 통해 주행거리만큼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흐름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달 의원직 상실 한병도 의원은 벌금 80만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국회의원 재적은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고 정당별 의석은 열린우리당 145석,한나라당 123석,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석,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바뀌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전북 익산갑)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석 떡값’ 안 주고 안 받겠다더니…
국회 사무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600만 원씩을 의원들에게 편법 지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무처는 이날 재적 의원 296명에게 1인당 6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사무처는 지금까지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때 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 지지도 20.6%… 출범후 최악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문화일보가 지난 13일 실시해 15일 발표한 격주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은 20.6%, 열린우리당 정당지지도는 16.3%로 최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2주 전 조사결과보다 3.5%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며, ‘잘못하고 있다’는 60.8%로 집계됐다.
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온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16.3%로 한나라당(30.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조기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이므로 조기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5.9%로 ‘조기 사퇴할 수도 있다’ 30.0%보다 2배 이상 많아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박대표 "선거구제 국민관심과 상관없는 문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 여와 야 모두가 모든 힘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모든 정치적 이슈나 정쟁거리는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해외순방을 마치고 오는 17일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이 노 대통령께서 꺼내 들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다음 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카드',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국민의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세금 인상과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체 요금 담합 또 적발
지난 5월 시내전화 요금 짬짜미(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은 통신업체들이 국제·시외·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의 모든 분야에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간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내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나누거나 요금 할인제도 폐지 등을 담합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1조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케이티(238억원)와 데이콤(16억원), 온세통신(2억원), 하나로텔레콤(6000만원) 등에 모두 257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5일(한국시간)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 한국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상훼손 및철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서신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해 파장이 예상된다.
헨리 하이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5명 명의로 된 이 서한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하이드 위원장은 서신에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극우 보수주의자' 소리를 종종 듣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현정은 회장에 바란다'라는 글에서 "대북사업은 사실상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적장인 김정일에게 달러를 대주는 사업"이라면서 "이런 현대라면 차라리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상당수의 간절한 바램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입이 점점 험해지고 있네요.
지씨는 "누구보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혜를 많이 입은 현대가 박정희 대통령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역적인 김대중과 손을 잡고 이적행위를 해왔다"면서 "세상에 믿을 게 없어 협잡꾼 김대중과 김정일을 믿고 그 많은 사업을 벌였느냐?"라고 물으며 "현대가 뒤늦게나마 쓴맛을 본 것은 국가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적행위를 한 현대는 대북사업에서 하루 빨리 손을 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5천년 역사 최악의 역적', '빨갱이 두목'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부를 이룩해 놓은 박정희 시대의 일꾼들을 수구반동분자라며 욕하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외쳐대는 이 인간들은 사이비 종교로 사육된 악의 씨앗들이고, 이런 악의 씨앗을 기른 자가 바로 5천년 역사 최악의 역적 김대중이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