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나왔지만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뉴스>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나왔지만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