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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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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은 모두 네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들의 가동률이 저조해서 매년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각장 가동률을 높히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인호 기자!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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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 이외의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

하루 9백 톤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가동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쓰레기 소각장.

하루 4백 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역시 가동률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울 시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은 강남과 양천, 노원, 마포 등 모두 네 곳.

그러나 가동률은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마포를 뺀 나머지 세 곳의 소각장에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과 쓰레기 반입을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다른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한상렬/서울시 청소과 과장 : 지역주민과 수십번 논의했지만 번번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은 저조한 가동률 탓에 해마다 수십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저조한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그 조례안이 바로 다른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반입해서 소각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 광역화 그러니까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서울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했는데요, 소각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지역 주민협의체가 합의토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의 협의만으로 쓰레기 반입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여 운영적자를 줄이고, 다른 구의 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안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상렬/서울시 청소과장 :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이면 김포매립지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서울시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명희/서울시 양천구 목동 주민 : 담장하나 사이에 두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지역 주민은 배제하고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서울시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관리비와 난방비 지원,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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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들은 항의 집회와 함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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