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군의 전력이 크게 증강돼 평양~원산선 이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미군의 지원 없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이 가능해진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육·해·공군의 작전영역 2~3배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국방개혁안이자 미래 국군의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과 ‘군 구조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육군의 경우 신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6개 군단을 비롯한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이 첨단 감시·타격 전력의 대폭 보강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2∼3배가량 확장된다”고 밝혔다.
육군 전방군단은 7개 가운데 3개가 해체되고 기동군단 1개가 창설된다. 해군은 잠수함·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해 제한적 해역 감시·타격체제에서 한반도 전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동체제로 개편된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가 창설되고, F15K와 차기전투기(FX), 조기경보통제기 배치 등을 통해 평양~원산선 이남지역 타격으로 제한됐던 정밀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지역으로 확장한다.
국방부는 또 2007년부터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 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신 중장급 이상 장성 중 정원내의 직위 보직이 불가능하면 전역토록 하는 정년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비율도 현행 25대 75 수준에서 40대 60으로 바꾸고 여군 장교는 2.7%에서 7%, 여군 부사관은 1.7%에서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내용을 국방개혁기본법(총 5개장)에 담아 9∼10월 입법예고에 이어 10월말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11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이 13일 베이징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막됐다.
북한은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경수로 건설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상은 특히 “북한은 경수로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경수로 건설은 신뢰 구축 문제와 결부되며, 신뢰 구축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상은 그러나 “진지한 태도로 6자회담에 임하고 필요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입장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자회담 관련국들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이어진 만찬에서 북·미접촉 등 개별 만남을 가졌다. 앞서 의장국인 중국은 남북한, 미국, 일본과 개별 접촉을 잇따라 갖고 휴회기간에 변화된 각국의 입장을 청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발에 앞서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기본은 지난 15차 회담의 후속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추스르고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현대그룹 외에 롯데관광에도 개성관광 사업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측이 2000년 현대와 맺은 7대 사업분야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퇴진에 따른 후유증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관광 관계자는 13일 “8월말 ‘2005 평양오픈골프대회’ 참관차 평양을 방문한 김기병 회장이 북측의 공식 제의를 받고 개성관광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당시 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관광이 개성관광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관광은 개성을 열차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사업을 위해 철도공사와 함께 ‘KTX 관광레저’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통일부의 대북접촉 승인도 받았다.
현대 관계자는 “북측이 개성관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사업권을 인정한 데다 지난 7월 현정은 현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당시에도 개성관광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측에 대선자금을 전달한 장소가 홍석현 주미대사가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1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세풍' 사건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는 1997년 9∼11월 4차례에 걸쳐 60억원을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전달받았다고 대검 중수부에서 진술했다.
이회성씨는 검찰에서 60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섞어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누구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이런 진술은 삼성측 정치자금 전달책을 맡았던 것으로 지목된 김인주 당시 삼성재무팀장(현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해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주씨는 "1997년 9월 초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이회성씨를만나 자기앞수표 1만매 10억원을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선자금이 오간 문제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홍석현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라는 점에서 홍씨가 대선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오마이뉴스는 추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세풍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안기부 X파일 등을 종합하면 삼성이 이회창 후보측에 90억원 이상을 전달했고 홍석현씨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삼성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OECD국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들이 강의하는 수업시간은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05년도 OECD 교육지표를 13일 발표했다.
OECD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비교 분석한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독일(5.3%) 영국(5.9%) 프랑스(6.1%)보다 높았다.
학교 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4.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5.1%)보다 크게 낮은 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인 0.7%의 4배에 달했다.
초·중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은 0.9%에 불과했으나 대학이상 고등교육 단계 민간부담률은 1.9%나 됐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전체 고등교육 기관 중 사립교육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이들 기관이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25∼64세 여성의 경우 4년제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임금을 2배 가량 받는 것으로 나타나,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30∼44세 고등학교 학력 이하 여성의 소득수준은 같은 연령과 학력수준 남성 소득의 44%에 불과해 조사대상 국가 중 세번 째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