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이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
천 장관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재판부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에 따른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양형기준법 초안을 사개추위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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