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했다는 비판과 함께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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