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상습체납자도 명단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