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자 14명 구제

지난해 치뤄진 제3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한 문제의 정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불합격자 14명이 구제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씨 등 24명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두 문제 가운데 세법 한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고들 가운데 14명의 점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모씨 등 24명은 지난해 2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하자 상법과 세법에 1문제씩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