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회 판사, 영장 싹쓸이 도와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건설업체 등에게서 골프예약 지원이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서 물의를 빚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와 관련해 "법구회 소속 현직 판사가 모임의 회원인 변호사에게 영장사건을 싹쓸이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가운데 한명인 A 판사가 법구회 소속 현직 판사인 가운데, 법구회 회원인 B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의 1심 구속사건을 26건이나 수임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당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서 개업한 지 반년도 안된 B 변호사가 수임건수 1위를 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