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에 교부세 불이익

기획예산체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의 호화 청사를 짓는 경우 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94년 287개였던 지방축제가 지난해 1178개로 급증하고, 소재와 목적이 유사한 축제도 많이 있다고 보고 지방축제가 지방행정과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대응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