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분리과세 합리적"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8.31부동산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과세 여부를 검토했지만 주택과 토지의 성격이 달라 현재처럼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31대책 발표 이후 투기 대상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의 세제로도 투기를 막는데 문제가 없지만 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에 공영개발을 하고 인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판교같은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