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지역의 호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파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면 곧 급등했던 지역의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신도시 후보지가 된 '송파'는 또다른 부동산 불안의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호가 폭등세이기는 하지만 전체 부동산 대책의 성패를 가늠할 변수가 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정부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송파에 투기하는 것은 상투를 잡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고, 이해찬 총리까지 어제는 강력한 투기억제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투기억제 대책이 가동되고, 8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송파지역의 가격불안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에 총리까지 직접 이렇게 특정지역의 가격동향에 일일히 과도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성공 여부에 그만큼 좌불안석인 정부 관리들의 불안한 심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세제 관련대책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중대형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은 거꾸로 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기는 끝났다던 정부가 8.31대책 이후에도 찔끔찔금 추가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은 이번 대책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을 여전히 방치해 놨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멍은 섣부른 '공급대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적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세제대책이었습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가 그 대안이었죠.
하지만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들을 흡수하기 위한 대안은 이번 대책에 아무것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건축 규제 강화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송파신도시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부동자금의 방향을 돌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동산 시장을 떠도는 자금에 또다시 개발 호재를 내놓으면서 '이 길로 가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정부는 투기억제 장치들이 가동되면 송파신도시에 투자해도 건질게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세 부담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투기적 이익에 대한 경험은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요소로 남게 마련입니다.
적절한 공급은 시장 안정을 위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투기적 가수요가 잔뜩 거품을 형성할 시기에는 정상적 공급이라도 그 가격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라며 순수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 필요한 공급이라도 이것이 또다른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의 공급대책은 정책 전체의 성패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정도로 섣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과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금리 인상, 그리고 주식시장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부동자금의 분산같은 조치들로 시장의 거품을 충분히 뺀 후에 제시됐다면 '송파'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불안한 경제전망...그래도 여전한 낙관론
종합주가지수 1,114.50 (-1.33P)
코스닥지수 522.79 (+5.71P)
원달러환율 1,022.60 (-3.90원)
국고채3년물 4.13%(-0.01)
오늘 뉴욕증시는 휴장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후폭풍이 미국의 정치 경제를 뒤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증시는 비축유 방출 이후의 유가동향과 미국의 금융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과거보다 유가변동의 영향력은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골드만 삭스같은 일부 투자자들은 아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유가가 8~90 달러까지 올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위기에 대한 경고'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라토 IMF 총재와 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 등은 잇따라 고유가로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유가 충격이 미국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자산거품의 붕괴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전망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주가에 대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강해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과 추가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유동성 기대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금리변동 여부와 유가 동향 등은 향후 유동성의 신규유입과 속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콜 금리 동향과 유가,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등은 그래서 관심이 가는 변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