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운용부실과 관리소홀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교육부와 일선 학교 등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2천91명이었으며, 이들을 운용하는데 2004년 130억원, 올해는 19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수교육 보조원은 절반 가까이가 계약직이나 일용직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5% 가량인 46명은 교육부 운영계획과 달리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배치됐고, 일부는 양호실 사무보조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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