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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전선 통제구역 완화'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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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일대의 민간인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축소와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국방부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 6월말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휴전선 일대에 설정된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상 제약이 크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손 지사가 민통선을 휴전선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현재의 15㎞에서 12㎞로 완화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주민들도 최근 민통선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쯤 검토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민통선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기존 15㎞에서 대부분 12㎞로 완화했다"며 "추가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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