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강도와 정책당국의 자신감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제대책과 공급확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책인데다, 직접적으로 돈줄을 죄는 대출 제한 조치까지 강화되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질 법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상당기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두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나 공급확대 방안이 모두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덥지 못하다는 뿌리깊은 의구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방안이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고, 투기만 부추기는 공급확대 방안이 도입돼 오히려 토지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또다른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확대방안이 상징적 수준에 그쳐 강남권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다는 상반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력한 투기억제를 주장해 온 그룹과 공급확대를 주장해 온 그룹을 아우르기 위해 세제대책과 함께 중대형 공급확대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오히려 양쪽 모두로부터 면박을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송파신도시는 벌써부터 '강남아줌마 부대'들의 먹잇감을 전락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 줍니다.
여기에 또다른 변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일관성입니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 대책을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부터 여야간의 정책협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초안의 강력한 모양새가 얼마나 유지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찬 채 표류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전체적인 경제 체제 전체를 관통하는 돈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없이는 대책과 비판, 추가대책과 재비판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림을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 경제의 잔본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 문제를 결국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긴데, 시중에 풀린 유동성 거품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힘들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혹 빠지더라도 전체 경제의 유동성 과잉은 곧 다른 위험자산의 거품을 초래하고 또다른 경제의 불안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w 10,481.60 (+68.78P, +0.66%)
Nasdaq 2,152.09 (+22.33P, +1.05%)
S&P500 1,220.33 (+11.92P, +0.99%)
미국판 쓰나미로 불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재즈의 고향이라는 뉴올리언즈가 수장되다시피했고,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시설 피해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인데, 카트라니 피해 여파로 미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3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의 핵심적인 재료는 '유가' 였습니다. 카트리나 피해로 석유생산이 차질을 빚자 미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를 내일 방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OPEC가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증산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1배럴에 87센트가 하락하면서 68.9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하락에 뉴욕증시는 동반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3.3%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밑돌았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와 8월 제조업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증시는 유가 변동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후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성장률과 제조업지수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유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결국 유가가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호재(?)...시장 효과는 불투명
종합주가지수 1,083.33 (+10.72P)
코스닥지수 503.95 (+5.99P)
원달러환율 1,038.50 (+4.30원)
국고채3년물 4.16% (-0.06)
어제 주가는 이틀째 오르면서 1080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증시로 흘러들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라기 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증시는 어제 부동산 대책에 오히려 다소 실망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같은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증시부양책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최근 유가불안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선 주가 움직임이 이런 부양책을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자금 유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데 시장의 진단입니다.
최근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은 기존의 채권시장을 포함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지, 은행권 신용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 부동산 거품이 전이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과 경기부양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 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