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명백한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는데도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하자보수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적지 않다니 잘못된 규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윤숙씨.
지난해부터 마루가 검게 변해 바닥을 뜯어보니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배관에 이상이 있고 베란다 방수도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베란다에 방수액만 발라줬을 뿐, 나머지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황윤숙/피해자 : 엄연히 누가 봐도 하자이며,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일언반구 말도 없이 '법적으로 해라, 내 할 일 다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운데 물이 새거나 벽에 물이 고이는 하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배관 설비 등의 하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입주 3년에서 5년사이로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창호와 마감이 1년, 급배수와 전기 통신이 2년, 방수와 기초는 3년, 건물 기둥의 붕괴는 10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박승태/소보원 분쟁조정국 : 아파트도 일반 공산품처럼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책임기간도 좀 더 현실화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보원은 또 하자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판정 자문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