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일정 금액의 보조금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세 징수와 관련된 모든 전산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담당인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 등 현재 별도로 운용되는 소득 파악과 관련된 전산망을 통합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전산망이 통합되면 소득을 제대로 알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제고돼 조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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