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6회 변호사 대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재성찰'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사법개혁 작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로스쿨 제도도 사시 합격자 대량증원이라는 숨겨진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 회장은 또 "변호사는 정의의 기수이며 법치주의의 전도사"라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효봉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 도청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