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키로 했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당정은 주택 종부세 기준이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종부세 단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억원 초과∼20억원(세율 1.0%) △20억원 초과∼100억원(2.0%) △100억원 초과(3.0%) 등으로 돼 있는 종부세 단계에서 9억원 초과∼20억원 부분을 6억원 초과∼10억원,10억원 초과∼20억원의 두 단계로 나눈 뒤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대상은 투기관련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재지주 여부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투기자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택지내 평형별 택지면적 배정비율도 재조정,전용면적 60㎡(18평) 이하 가용면적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이는 대신 중대형 아파트 가용 면적을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중대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필지 분할을 토지 형질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靑 “민심과 따로 가도 내 갈길 간다”
연정은 물론 과거사 시효배제,경제위기에 대한 인식,부동산 대책,8·15 특별사면,낙하산 인사 등 최근 모든 현안에서 청와대 담장 안과 밖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각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대부분 경제활성화를 집권후반기의 최대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갈수록 연정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심이반 현상이 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장악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여론의 반대는 이미 예상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노 대통령 발언은 당·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은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 발언을 무조건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국민들은 당장 눈 앞의 현실에,노 대통령은 미래 국가전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괴리현상이 생긴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이 노 대통령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이 심대평 충남지사를 중심으로한 중부권 신당 추진세력과 통합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민련은 29일 마포 당사에서 김학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를 열어 중부권 신당 추진세력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청권 기반 세력이 둘로 쪼개져서는 모두 망한다는 지역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껏 통합에 대한 공식 당론이 없었던 만큼 이를 공식화하고, 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부권 신당측이 내달 12일 공식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만큼 그 전에 자민련의 통합 의지를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자 모임인 '고사모 우민회'(www.gohkun.com 약칭 우민회)가 전국 조직 만들기에 나섰다.
고 전 총리의 아호를 딴 우민회는 27~28일 대전 유성에서 200여명의 간부 회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열고 정관을 확정했다.
또 전국 시ㆍ도 지부별 책임자를 정해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지지세력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물론 고 전 총리는 아직 관여하지 않고 있고 우민회도 순수 팬 클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규모나 활동 범위 등을 감안하면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민회는 지난해 6월 '고건 대통령 만들기'라는 사이트로 출발, 금년 3월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한 뒤 사이버 발대식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회원 수가 2,000여명으로 불어나는 등 몸집이 갈수록 커져 갔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국 조직화에 나선 것이다.
공사 현장에 파견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하도급업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공사 현장에 감독관으로 파견된 한전 직원 5명에게 공사할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주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며 리베이트 상납금 1억7,000만원을 모두 돌려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이들에게 각각 보냈다.
한전 직원들은 1주일 뒤 리베이트 상납금 전액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통고서를 받은 직후 “우리들만 챙긴 게 아니어서 액수를 깎아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지역 주민과 산주,건설업체 간의 갈등은 심각하다.
산주와 개발업자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환경권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도 등장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의 분란은 대표적인 케이스.
이 지역 주민 심모씨는 “시도 때도 없이 전기톱으로 나무 베는 소리로 피해를 입은 데다 집 바로 앞 부지에 계속 흙을 부워 올 여름 가우 피해가 많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동네 주민들과 공동 대응도 어렵다.
일부 주민들은 업체로부터 개발 이후 땅 한필지씩을 받기로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챙긴 처라 산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다면 건설업체와 지주는 빗발치는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져 하소연을 하고 있다.
김용한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무총장은 “재산권 행사가 우선인 산주로서는 개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 재화인 산을 개인이 잘 가꾸는 데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개발 이후 복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주와 액화천연가스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05년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300∼400건씩 올라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올해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날 텐데도 무리하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직원이 재건축 조합원 등이 납부한 중도금을 예치한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74억66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경찰은 이 직원이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전달한 45억700만원을 회수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벽산건설 안모(39·개발사업팀) 차장이 마산시 교방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무실 앞에서 농협과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42억여원과 32억여원 등 현금 74억여원을 1만원권으로 건네 받아 대기시켜 둔 카니발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안씨는 은행측에 “추석을 앞두고 현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74억여원을 모두 1만원짜리 현금으로 자루에 넣어 배달을 요청했다. 이후 26개의 돈자루가 배달되자 곧바로 잠적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충주의 처형에게 현금 3억원씩 든 자루 7개 등 21억500만원을 건넸고, 이어 서울의 여동생에게도 21억원을 전달했다.
또 27일 0시쯤에는 서울에 사는 손위 처남을 찾아가 “집사람과 조카를 잘 부탁한다”며 3억원을 전달하고 행방을 감췄다.
안씨가 돈자루를 싣고 도주한 차량은 27일 오전 2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발견됐다. 안씨 친척들의 신고로 이들에게 건넨 돈자루 15개 등 45억여원이 회수됐다.
경찰은 “죽전휴게소에 차량이 버려진 점 등으로 미뤄 회수되지 않은 돈자루를 운반한 공범이 있는 것 같다”며 “긴급한 가족 재정문제 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돼 2001~2004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4.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2014년의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 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양수 한은 모형개발반장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며, 대비를 잘해도 5.2%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이런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가 잠재성장률 5%를 전제로 짜 온 경제 운용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의 저하로 선진국 진입도 사실상 힘겨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만4162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문턱인 2만5000달러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2%씩 성장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www.google.com)의 입체세계지도서비스 ‘구글어스(earth.google.com)’가 일본 네티즌들의 21일 반크 홈페이지 해킹 이후 동해(East Sea) 단독표기에서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로 바뀐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기태 반크단장은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로 바뀌는 경우 일본 측이 다시 로비를 해 두 지명을 병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구글어스는 18일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 단독 표기로 명칭이 변경됐었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서울 강북지역에 구별로 15만평 이상의 개발특구를 지정,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광역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이 지난주 일부 시세와 구세의 ‘세목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대책의 ‘2탄’이다.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된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회장 임채정)의 한 의원은 “서울 강북의 각 자치구에 15만평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를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북 지역 재개발을 돕는 가칭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뉴타운과 달리 구청장이 지정권을 갖는다.
또 뉴타운은 서울시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지정 지역이 적지만, 광역개발은 구별로 최소 1곳 이상씩 추진할 수 있어 광역개발의 규모가 뉴타운보다 크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6월 국내 거주자 150여명이 일본에 체류하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박모씨(34·구속·당시 일본 체류)를 통해 송금받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현직 은행 지점장이 낀 1백 60억원대 ‘환치기’ 일당 1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박씨는 환치기업자가 아니라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순한 송금업자”라며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누구의 명의로 보내오는지, 돈을 보내는 박씨가 송금업자인지 등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