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다주택보유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책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엔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호가가 급락한 매물들이 쌓이고는 있지만 거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대책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이렇게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치열한 여론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 5.4.대책, 9.4대책, 5.23대책, 10.29대책 등 내용과 순서조차 헷갈릴정도로 많았던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반복되는 언론들의 단골 메뉴는 '미봉책', '여기가 틈새' 하는 식으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고, 이런 비판적 논조에 휘둘린 정부 정책은 늘 일관성을 잃은 채 물과기름처럼 겉돌기만 하는 민심과 시장 사이를 끊임없이 표류하다 난파당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언론들의 비판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논조와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우선 미봉책이라는 말들이 대폭 줄어든 대신 '세금폭탄' 등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눈에 띕니다.
효과 있나?라는 식의 논조보다도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쪽으로 예상과 진단의 방향도 달라진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찬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폭탄론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이 농후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는 대책은 좌초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문제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책이 언제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정부의 설문조사에서도 90% 가까운 국민들이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부정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보다는 집행과 현실화에 대한 심각한 불신, 정부 말 믿었다가 나만 낭패를 봤다는 과거의 경험이 결국 모래밭 위의 바벨탑같은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은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은 그저 넘길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믿고 따르고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신뢰, 일관성에 대한 확신이 단단한 닻처럼 시장에 뿌리를 내릴 때 낙관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지금 중요한 정책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새삼 무게있게 느껴집니다.
Dow 10,397.29 (-53.34p, -0.51%)
Nasdaq 2,120.77 (-13.60p, -0.64%)
S&P500 1,205.10 (-7.27p, -0.60%)
지난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한 달 반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고, 나스닥과 S&P도 각각 0.7%, 1.2%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소비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그린스펀 의장이 최근들어 가장 강도높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시장에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린스펀의 경고는 주택시장의 거품은 필연적으로 꺼질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둔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수단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부동산 시장에 오만가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물론 없죠.
결국 거시적인 금리정책을 동원해서 시장을 냉각시키는 수 밖에 없는 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검토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린스펀은 자산거품을 덜어내기 위해 연준이 통화정책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고유가에 따른 소비부진과 이에 따른 경제침체 우려로 오는 10월 이후 금리인상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그린스펀의 거품경고 발언은 이런 기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오늘 내일 미 멕시코만을 통과할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에도 뉴욕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미 정유시설의 타격은 곧바로 국제유가 변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은 증시에 양날의 칼같은 존재입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 경제 위축이 우려되면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이중적 성격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부동산 시장 거품에 따른 자산 가치 붕괴의 경고가 겹치는 상황이어서 뉴욕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086.55 (-10.74p)
코스닥지수 512.17 (-5.46p)
원달러환율 1,028.70 (+4.40원)
국고채3년물 4.36%(-0.04)
지난 주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불안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이 가중됐지만 다행히 시장의 수급공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1080선과 1130선 사이를 오가는 횡보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런 지지선의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적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 1050선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는 하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은 주 초반 장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뉴욕 유가 변동이 배럴에 70달러선을 위협하느냐는 악재에 민감해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주요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나 실적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리포트들을 내놓는 것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