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냐? 어제(26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번 반발과 함께 국회 처리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반대입장을 내놨고, 여당 안에서도 신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소주와 LNG 세율의 인상입니다.
정부측 발표대로라면 현재 천원인 소주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천 2백원까지, 서울시내 가구당 난방비는 한달 평균 1300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정간 협의를 거친 방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세수결함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세수부족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소주와 LNG 세율을 정부측안 그대로 의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석호/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과 정부의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 부위원장도 알콜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시정명령 때문에 소주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생계에 끼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저지하겠다고 밝혀 국회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