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국토연구원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전문가 실무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요약>
1.시민단체의견
1) 경실련 박완기 국장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요구
-공영개발제를 계획보다 대폭 확대주장
-국토균형개발, 행정도시건설 과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은 상호배치되는 정책임
*특히, 경실련은 그동안 건설회사의 높은 분양가 책정
(특히 판교사례)이 주변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분양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2)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주택은 공공재이므로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는 주장,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원가연동제도 실시해야
-건설회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라
-부유세, 양도세등 투기이익환수 위한 세제강화 및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강조
-투기꾼 차단을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에 도입 주장
*특히 후분양제 조기도입 필요성 강조
2. 건설업계 의견
1)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아파트 분양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등 분양가 규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고해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도 시장 악영향
-공영개발위주 정책은 민간 건설업계에 직격탄, 회사부도 등 속출유려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 경계해야
2) 원현수 코오롱건설상무
-세금부담 및 규제강화는 공급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재상승 초래
-채권입찰제,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투자자나 공급업자가 갖는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로 불합리하고 주택공급을 현저히 위축시킬것 , 나아가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초래
-공영개발은 공급 물량 감소, 품질 하락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고급주택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도 역행하는 정책
-결국 분양가 규제나 전매 금지 등 규제조치 보다는 분양가 자율화 등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집값 안정에도 낫고 자원배분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
3. 학계 의견
1)서승환 연세대교수
-당초 정부발표보다 내용이 상당히 후퇴한 느낌
*헌법보다 바뀌기 어려운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
- 정책이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선진국 사례가 있나
* 과연 무슨 정책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나, 가격안정인가, 서민주거 안정인가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 급격한 세금인상은 조세저항, 서민 및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우려
* 세금인상은 단기적 효과는 몰라도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 결국 부동산 문제는 규제강화보다는 공급확대등 시장원리로 문제해결해야
2) 손재영 건국대교수
- 지금까지 나온 세금, 규제위주 정부 (예상)대책내용에 큰 실망감
- 규제위주 정책은 과거경험상 단견적, 반시장적일 뿐 만 아니라 집값 재상승만 초래
-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재고해야 한다
* 개발이익과 생산이익은 구별해야
- 특히,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매물감소 및 공급위축으로 매매가 뿐만 아니라 임대료( 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서민에게 고통만 준다.
- 강남권 거주자나 다주택자 핍박 정책 재고해야
- 중대형 임대 아파트 건설 방안은 중산층에 주거보조비를 주는 정책으로 재고되어야한다
-공영개발로 주택공사가 공사하면 민간기업보다 싼 값에 더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수 있나
4. 시장전문가
1)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정부 대책은 지난 30개월 동안 20여차례 나왔음에도 단기효과에 그친 것은 원인과 처방이 엇박자를 보인 것으로 근본적 대책에 한계점 노출
* 강남권 집값상승원인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강남권 공급부족, 투기수요가세, 분양가급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나 정부대책은 투기수요억제( 수요관리정책)에만 초점
-따라서, 지속적이고 대규모 공급확대 및 금리인상,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와 같은 금융제한 조치 병행필요.
-특히,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자금의 정상적 물꼬를 틀수 있도록 자본이득을 노린 직접투자는 규제하되 리츠, 부동산 펀드,SOC펀드, 해외부동산 투자등 간접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강남권은 실수요자가 50%이상 차지하는 시장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공급정책 질적 전환 필요한 때이다
-실거래가 과세에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중과, 보유세, 종부세인상 조치는 비강남, 소형주택매물을 불러 강남권 부동산 부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부담 가중우려
5. 기타
1)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부동산도 투자재, 경제재로서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 결정되는 게 당연하다
- 따라서, 원가연동제, 분양가규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규제조치들은 시장 자율화에 역행
-재산세, 종부세강화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 것은 세수확대 목적이 아닌가
- 보유세, 양도세 세금부담을 급증시키면 거래는 줄고 가격하락효과는 적으면서 세수만 줄어 든다.
-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는 완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부른다.
2)이승철 전경련 상무
-공영개발은 민간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수도
-공영개발은 결국 값싸고 품질 낮은 아파트 공급만 늘리고 중소기업부도 촉발할 듯
-원가연동제, 원가공개제도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조치가 필요
-세금 등 조세대책은 우리나라 세금부담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들의 세부담증가폭이 커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편 빨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