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밤 KBS 특별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 6개월,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연정 제안과 관련, “(한나라당이)연정 그 정도 갖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보겠다”며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엊그제 발표로 29%”라며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갖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가, 이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갖고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치제도가 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민적 지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대통령직을 불쑥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며 “나는 29%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이고 정책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광역시 1억 이하 2주택 양도세 重課대상서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집값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1년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검토됐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 증가 상한선 폐지는 도입하지 않고, 상한선을 20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당정이 윤곽을 밝힌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강도높은 세제정책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갖고 1가구 2주택자에 양도세를 강화하더라도 지역별로 주택가격에 차등을 둬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결혼·노부모 부양·소송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일정기간(3∼5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70만∼80만 가구로, 이런 예외 등을 고려하면 20만 가구가 중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1년을 두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당내에서 1년은 지나치게 짧아 2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앞서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50∼60%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50%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의 60%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당초 검토됐던 보유세 증가 상한제 폐지는 전년 보유세에 비해 50% 늘어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상승 제한폭을 200%로 올려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취득가격의 4.0%를 내는 거래세(개인간 거래) 세율은 당이 1%포인트 인하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측이 세수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 0.5%포인트 소폭 인하가 힘을 얻고 있다.
충남 태안, 영암·해남 기업도시 추가 선정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3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8일 재심의 결정을 받은 태안과 영암·해남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달 선정된 전북 무주를 비롯해 3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 14조4000억원을 들여 이들 3개 지역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형 도시를 조성, 국민여가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24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남북은 23~25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한국전쟁 중 실종자와 전쟁 이후 납북자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남북은 대신 회담개최 사실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이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2001년 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회담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것은 핵심 쟁점인 전쟁시기 이후 납북자의 생사 및 주소 확인문제에서 의견이 갈렸고 전쟁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소극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남측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논의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전쟁 이후 납북자 논의에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전쟁 시기 행불자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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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에서 조선과 청이 국경으로 삼았던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1960년대 비밀 외교문서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포항공대 박선영(중국근현대사) 교수는 25일 중국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용어인 도문강과는 다른 토문강이라는 명칭을 사용, 이 강의 위치를 좌표로 명시까지 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의정서 사본을 공개했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국경조약이다.
토문강은 당초 조약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64년 3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전체 국경을 상세히 분할한 의정서에 포함됐다.
의정서는 제7조에 ‘국경선은 9호 대평 경계 팻말에서 흑석구(黑石溝:토문강)를 지나 10호 소형 경계팻말까지 이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8조에서는 10호 팻말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9호 팻말에서 동쪽으로 1,229m 떨어진 곳으로 서쪽 비탈 약 80m 지점이 흑석구(토문강)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서는 또 9호 팻말의 위치를 ‘대각봉 북쪽 산언덕의 1,951.8m 고지 동경 128도 09분 44.4초, 북위 42도 01분 20.9초’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제작한 5만분의 1지도에서 이 지점에 물줄기가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백두산정계비 터로 확인된 천지 동남쪽 4㎞ 지점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정북동 방향으로 흘러 중국의 오도백하로 흘러 들어간다. 오도백하는 쑹화강의 지류이다.
서울에도 학생선발과 등록금,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사립고가 2~3곳 들어설 전망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취임 1주년(27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정책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감은 학교 수에 대해서는 “2~3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은평뉴타운 등 15개 뉴타운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해당 구청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학생 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로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청운고 등 6곳이 있다.
공교육감은 또 최근의 ‘학군광역화’ 논란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ILO 총회 연기될 듯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ILO 아태 총회 장소가 부산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는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이 24일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를 방문한 정병석 노동부 차관에게 “아·태 총회 불참을 밝힌 노동계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며 “시간이 촉박해 총회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25일 전했다.
ILO측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불참의사를 고수하는 등 노정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부산 총회를 무산시킨 뒤 제3국에서 아·태총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제주 5만원대면 비행기로”…‘제주에어’ 정기운송면허
국내에 저가 항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애경그룹은 제주도와 합작 설립한 제주에어가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 사업 면허 취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제3의 정기항공사’ 출범을 의미한다. 두 항공사가 양분해 왔던 국내 항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온 셈이다.
31일 취항하는 국내 첫 저가 항공사인 한성항공(부정기항공운송 사업자)은 청주∼제주 구간 편도 요금이 주중 4만5000원, 주말 5만2000원으로 기존 항공사 요금의 70% 선이다.
내년 6월 취항 예정인 제주에어는 김포∼제주 편도 요금을 5만 원대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제주 노선의 비수기 평일 요금은 7만3400원.
요금이 싼 대신 기내 서비스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저가 항공사의 한 특징.
제주에어는 음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예약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호주 방송, "한국 경제발전은 불가사의 중 하나"
호주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채널9 TV의 인기 시사프로 ’60분’이 36시간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을 1척씩 만들어내는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업을 특집으로 다루며 일제의 압제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업적을 “현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다” 극찬했다.
이 방송이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영하는 이 프로는 지난 21일 방송분에서 20분에 걸쳐 ’쉽 어이(Ship ahoy)’란 제목으로 인기진행자 리처드 칼튼 씨가 대우조선의 산증인인 엔지니어 피터 바솔로뮤 씨와 함께 대우조선소를 돌아보며 대담하는 형식으로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25일 동포인터넷신문인 호주온라인뉴스(대표 박원근)에 따르면 칼튼 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볼 만한 장관을 연출하는 최고의 조선소를 소개한다”면서 “한국에서는 36시간마다 새로운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 진수되면서 1억달러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다. 호주가 세계 13위인 데 비해 한국이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놀라운 업적이며 현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찬사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30년 전만 해도 생산물이 쌀 정도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매년 200여 척의 대형선박을 생산해 내는데 지난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271척이나 건조해 하루 반 만에 1척씩 만들어 냈으며 올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60% "상사와 갈등 빈도 높다"
직장인 5명 중 3명은 상사와 잦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직장인 1천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 빈도가 높다'는 응답이 59.5%로 '낮다'(23.8%)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술자리 등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지만 '혼자 삭인다'는 응답도 25.1%나 됐다.
그 밖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통해 푼다'(16.8%), '가급적 더 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피한다'(11.6%), '회의나 면담요청 등 업무적으로 해결한다'(9.5%)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중요한 상사의 자질로는 '리더십 및 조직내 융화력'(33.8%)을 1순위로 꼽았고 합리적인 가치관(25.6%), 업무에 대한 전문성(20.8%), 조직내에서의 확고한 위치(14.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상사의 모습으로는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상사'(29%),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는 상사'(24.2%), '부하직원을 믿고 일을 맡기는 상사(18.2%) 등이 주로 꼽혔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상사의 모습으로는 32.8%가 '아부와 권위주의만 아는 상사'를 꼽았고 '부하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상사'가 20.6%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대체 미니 신도시 송파에 짓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에 약 100만평 규모의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강남의 주택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검토중인 100만평 규모의 강남 주변 국·공유지는 송파구가 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고려할때 당정이 추진중인 강남 주변의 대체 미니신도시는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가 유력해 보인다.
이들 부지는 그린벨트이고 군 시설지이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훼손이 진행됐고 특전사 터의 경우 국방부가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에 포함시킨바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檢，황창평 전 안기부 1차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5일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 재조직 초기 안기부 1차장(국내담당)을 지낸 전 국가보훈처장 황창평(6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1994년 6월 미림팀 재조직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당시 국내정보 수집 담당국장이던 오정소씨로부터 보고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기부장이던 김덕(70)씨와 김씨 후임인 권영해(68)씨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회수한 도청테이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천씨를 다시 조사키로 했다.
대전시청 건설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대상이 된 40대 중반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생 6급 공무원 3인방의 ‘위세’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인 주모, 오모, 김모씨는 그간 대전시 건설본부와 충남도 종합건설사무소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지만 비리사건이 터진 뒤 오씨는 지난 21일 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씨는 구속되고 김씨는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주씨의 뇌물장부를 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8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씨의 통장에 마치 월급을 주듯 매월 수백만원씩 입금한 내역이 빽빽이 적혀 있으며 해외 골프여행과 향응접대는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건설업체들의 로비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고강도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뇌물수수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