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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수사단서 있으면 X파일 수사"

노대통령 '수사불원' 관련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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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97년 대선후보 조사 불원' 발언과 관련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를 다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면서 "적법한 수사단서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97년 11월14일 이전의 순수한 정치자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다만 뇌물죄 등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또 노 의원이 "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수사지휘"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수사범위를 넘는 대통령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본다"면서 "수사할 만한 충분한 단서가 있다면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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