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동산 종합 대책에 막바지 정책 조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새로 75만 가구를 건설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사할 상설기구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5년동안 정부 주도로 수도권에 해마다 15만 가구씩, 모두 75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당초 계획보다 천5백만평이 늘어난 4천5백만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군 시설을 비롯한 국·공유지 활용하고, 기존 택지의 개발밀도를 더 높여 택지를 확보한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란 평가입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계획된 부지는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세 부담 강도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자를 각각 17만명과 20만명으로 상정해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대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할 전담기구도 6년만에 부활됩니다.
국세청 본청에 가칭 부동산거래관리국을 만들고, 지방 국세청별로 전담 부서를 둘 계획입니다.
이 기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거래자금 내역 조사, 외지인의 부동산거래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