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관리하고 투기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동향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국은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4월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자 국세청 본청에는 재산국, 각 지방청에는 88개의 부동산투기조사반을 설치한 적이 있으며, 이 기구들은 99년 6월 국세청의 기존 조직에 흡수,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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