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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 포럼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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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국언론재단이 개최한 포럼에 참여해 "부동산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최대한 낮출 것"이며, "국세청도 상습투기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2만 9천명, 토지는 3만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종부세 세수는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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