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늘(23일) 공개한
지난 7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0.25% '콜금리인상' 의견 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확인.
따라서 아직 공개안된 이달 초 금통위에서는
더 치열한 공방이 벌이진 것으로 추정됨.
'금리 인상' 주장은 그동안 박승 총재등 금통위의 공식결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음.
금리 인상파들의 의사록 발언 내용을 보면...
1) 지난 2월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토지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가격급등 지역의 지가총액이 전국 지가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은 일부 소득층이
국내소비 대신 해외소비를 늘리는 등에 의해
현재의 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까지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됨.
특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매우 크게 하락해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시장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 거품이 꺼질 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를 감안하면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2)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는 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경우
금년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겠으나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과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 훼손을 줄이는 이득에 비하면
단기적인 성장률 저하라는 코스트(cost)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 후
현 수준을 유지해온 반면에 미국은 아홉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결과 시장금리의 역전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내금리가 미국에 비해 다소나마 높았던 상반기 중에도
90억달러 이상의 해외증권투자가 있었는바,
하반기에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해외투자 자유화 등 제도적인 완화정책과 맞물려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상적 투자가 늘어나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여러 중진국에서의 사례처럼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탈법 또는 위법적인 자본도피가 동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됨.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인정한 것!)
4) 8월말 예고된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한편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정부 대책 발표시까지 정책금리 인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코스트는 커질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금융대출 제한 방침 등
선별적 대응수단을 발표했으므로
다음 단계인 정책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5)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실행 간의 내부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바,
중앙은행은 정부보다 시장에 가까이 있어
그 같은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을 기다려본 후에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할 경우
오히려 정책의 내부시차가 긴 정부보다도 늦게 대응하게 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