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감청(도청) 사건에 대해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집단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현직 국정원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불법 감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씨 등 전 국정원장 3명은 김승규 현 국정원장에 대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감청과 도청을 구분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어설프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체적으로는 불법 감청이 없었는데, 예외적으로 실무직원들에 의해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는 것.
그러나 전직 원장들은 “실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재차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원장들은 회동 도중 “실무 직원들을 불러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경 회동이 끝난 뒤 국정원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직 원장들은 면담 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헤어졌으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음달에 부과되는 나대지와 공장, 상가, 농지 등의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인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각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234개 시·군·구별, 또 필지별로 공시지가 인상폭이 달라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워 자치단체 자율에 맡겼다”며 “하지만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총액 대비 지난해 10%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에서 5월31일로 바뀜에 따라 올해에 한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인상분(전국 평균 18.6%)과 올해 인상분(18.9%)이 합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장 30일 동안 감치된다.
또 학교재정이나 취업률 등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27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날 '제2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열고 전국적인 소등 행사를 가졌다.
8시20분부터 2분간 서울광장 주변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기관 5만여곳과 44만4000여개 사업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소등이 실시됐다.
서울 남산타워와 여의도 트윈타워,63빌딩이 불을 껐고,동작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원효대교의 경관 조명도 꺼졌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2분간의 소등은 원자력발전소 1.5기 분량인 150만㎾(부하기준) 정도의 전력,돈으로 환산하면 2억2500만원을 절감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감소시켜 3만5000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달 8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출국한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14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담(정상회의)에 참석,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노 대통령은 15일에는 유엔 원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21세기 유엔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토론을 가진다.
노 대통령은 뉴욕에서 3∼4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내달 8∼11일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방문,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11∼13일 코스타리카를 국빈방문,아벨 파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해소를 향한 의지를 청와대가 거듭 역설하고 나섰다.
윤태영 청와대부속실장은 22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국정일기를 통해 "지역구도 극복은 노 대통령의 필생의 소망"이라며 진정성을 설파했다.
지난 4.30 재·보선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소개한 윤 실장은 "대통령의 고민은 짧게는 작년 총선이전, 길게는 후보시절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고민이 여당의 재.보선 참패 후유증이나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투자의혹 사건 등의 여파로 보는 것은 일면적 파악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엑스파일에 나타난 삼성의 ‘검사 떡값’ 문제를 두고 장고를 하고 있다.
녹취록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처벌·징계 시효가 지난 일을 어쩌자는 거냐”는 내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내부비리를 철저히 드러내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던 과거 사례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강경한 안은 “특별감찰본부를 꾸려 철저히 사실관계를 파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검찰 고위간부들까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감찰팀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증된 간부와 검사들로 특별팀을 꾸려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검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육영재단이 주최한 국토순례에 참가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는 전 총대장 황모(43)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황씨는 22일 한국아이닷컴과의 통화에서 "학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면서 "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점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추행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3층에서 열린 학부모 대책회의에서 국토순례 기간동안 여학생들 및 여대생 조대장들을 성추행했다고 실토하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학부모 40여명과 대여섯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성추행과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한다.
국토순례단 총대장으로서 끝까지 행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했다.
그는 당시 한 학부모가 "성추행 행위에 대해 시인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처럼 황씨가 성추행 혐의를 부정함에 따라 그의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고소 취하 문제를 논의키로 한 학부모들의 입장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22일 방북길에 올랐다.
김혜경 당 대표·천영세 원내대표 등 대표단 20여명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23일 평양에 도착, 조선사회민주당과의 회담 등 4박5일의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 귀국한다.
민노당 방북의 핵심은 역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여부다.
민노당은 지난 4월 조선사민당과의 금강산 실무협상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김위원장에게 전달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정당교류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분단 이전인 1948년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이후 무려 57년 만이다. 북측 파트너인 조선사회민주당은 노동당의 우당이자, 북측의 유일 야당으로, 45년 창립된 조선민주당을 모태로 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남한과 교류를 주도하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98년부터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양당은 24일 ‘6·15 공동선언 시대와 남북 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공동토론회, 27일 대표단 회담 등을 갖고 양당 교류의 정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급 군사기밀인 통신 음어가 병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에 의해 인터넷에 유출돼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유수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통신음어' 사진에 따르면 ○○보병연대 ○대대 김○○ 중위라고 밝힌 네티즌이 "군사3급 비밀인 ○○의 2005년 8월 최신버전을 공개한다"며 등록번호가 1×××-3××××인 최신 통신음어수첩을 공개했다.
음어란 통신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단어나 구절을 숫자나 문자 등으로 암호화하고 해독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된 같은 음어책을 지닌 사람끼리 통신을 주고 받을 때 이용되는 일종의 군사비밀 문서다.
문제의 음어수첩에는 '암호화 송신후 평문 재송 금지'라는 문구와 △비인가자 열람금지 △복제 복사 및 변조 엄금 △무단 반출 또는 대여 엄금 △사용 만료후 필히 반납이라고 적혀 있으며, '군사 삼급 비밀 CONFIDENTIAL'이라는 붉은 색 도장까지 찍혀 있어 중요 문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재된 통신음어는 현재 육군 모 군단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음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스캔 사진이 게재된 것을 발견한 즉시 육군본부에 통고했으며, 해당 군단은 현재 사용중인 음어사용을 전면중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놓은 미래용 음어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지급,임대주택제공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800억원을 편성,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불의의 사고,질병,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의 갑작스런 변화로 생계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4인가족 기준 45만7000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하고 심의는 나중에 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집이 압류되는 등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재개발임대주택 1000호를 확보,공공임대아파트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세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1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생계형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제로 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다.
융자는 연리 4.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노숙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들의 긴급 자활 자금으로 244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을 위해 시와 자치구에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면서 “25개 자치구와 522개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는, 2000년 8월10일 백두산 관광에 나선 남쪽 언론사 사장단에 포함된 한 보수 언론사 사장이 이날 김 위원장이 베푼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언론사 사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잡지는 또 이날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한 언론사 사장에게 “기자생활을 몇년 했는가”고 물어 “30년간 했다”고 대답하자, “그 80%는 반북선전을 해왔겠구만”이라며 호탕하게 웃으면서 “손에 든 술잔을 속죄의 술로 마시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날 생일을 맞은 언론사 사장을 위한 생일축하연을 크게 열어 주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