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심신장애인 2명을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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