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에서 특허분쟁이 크게 늘면서 건설기술 분야 전담심판관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01년 130건이던 건설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 올 상반기에는 9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특허심판 청구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4-15%대로 높아졌다고 특허심판원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건설분야의 주요 원천기술은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아 외견상 특허기술과 종래기술의 유사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특허심판원측은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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