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제 그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이번 주 강남 아파트 값은 0.2% 떨어지면서 한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미미하고 눈치보기만 심해졌습니다.
[김기준/강남지역 중개업소 대표 : 세금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매물은 잘 안 나오고 공황상태로 보면 된다.]
당장 팔아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보유세를 몇 백만원 더 내고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끊임없는 세금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과세 강화 정책이 강남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비강남 집값을 떨어뜨릴 거란 우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강남하고 강북하고 2개를 가지고 있다면 강북 것을 처분하겠죠,강남 것은 거주하니까...]
특히 보유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올릴 경우 소득이 없는 노령가구 등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이나 덴마크에서도 65세 이상 노령가구 주택은 과세 면제하거나 집 팔 때까지 유예해 준다.]
과도한 세금으로 주택보유를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공급이 적어질 경우, 장기적으론 공급부족에 따라 매매와 전세값이 동시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