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발표에서 선관위는 불법 위법 당사자의 실명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에 따른 것이라지만, 눈치보기에 봐주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9일) 공개한 지난해 정치자금 위법사례는 모두 242건.
그러나 선관위의 자료 어디를 봐도 242건중 누가 위법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각 당별 위법 사례의 건수, 고발된 사람의 전체 숫자가 고작일 뿐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준 대한항공과 정치자금을 멋대로 유용한 일부 의원들의 이름은 SBS 취재결과 확인된 것으로 선관위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원이나 공인들은 실명공개가 가능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전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노력을 다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선관위 조사는 기부한 사람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인만큼 샅샅이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받은 기부금이 불법으로 확인된 뒤에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실명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실감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