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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용돈처럼 썼다"

차량 수리비에 경조사비까지…선관위, 국고보조금 유용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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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선관위 조사에서는 정치 잘 하라고 국민이 준 정치자금을 정치권이 어떻게 제멋대로흥청망청 써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가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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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수리비에 쓴 것만 24건, 유흥비로 쓴 것도 3건이나 적발됐으며,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국고보조금으로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들은 후원금을 동창회비나 돌잔치 같은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으로 생색을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10곳에서 700만원을 받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당의 회계처리도 문제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일부 누락하고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최규성 전 사무처장이 고발됐고, 한나라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지출이 적발돼 함석재 재정위원장이 고발됐습니다.

[전병헌/열린우리당 대변인 :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엄밀한 관리와 감독을 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은 정치자금 관리 투명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깨끗한 정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당 기관지 발간 비용 전액을 누락해 김재훈 총무실장이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분기에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때 이번에 적발된 2억 9천만원 만큼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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