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공동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를 공동 특위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결과와 추후 입법여부가 주목됩니다.
당정은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확정판결이 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과거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또 중대범죄나 공익과 관련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야당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통해 지역구도 파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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