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이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고,노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는 25일 전에 김 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의 이번 사의표명은 결코 문책성이 아니다”라면서 “노 대통령과 김 실장이 충분히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짜는 당시에 친정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연정 제안과 선거구제 개편,옛 안기부 및 국정원의 도청사건, 과거사 진상 규명 등 굵직한 정치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감각을 갖춘 인물이 비서실장을 맡아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연세대 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13일 문희상 당시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 후임에는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봉흠 전 정책실장 이름도 나온다.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당내 중진인사의 기용도 거론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신청서를 16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경주시가 처음으로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예상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의 월성 원전 인근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부지 안전성 조사결과 지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잠정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 유치 신청으로 현재 부지 안정성 조사가 끝났거나 진행중인 경북 울진군, 영덕군,포항시, 강원 삼척시, 전북 군산시 등 다른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실무관계자들은 유치신청서와 경주시의회 동의안, 위치도 등을 제출하고 봉길리 일대 30여만평을 대상부지로 제시했다.
경주시 의회도 지난 3월 지자체 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 찬성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주민투표요구, 투표발의, 투표실시 및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쯤 방폐장 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주시 외에도 군산시 의회가 지난달 유치동의안을 가결시켰고 울진, 포항 역시 지방의회에 유치동의안이 상정돼 있다.
영덕군과 삼척시는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연료비 상승,신규 투자 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국내 경제 상황과 서민 부담 등을 감안,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7번 인상되고 11번 인하됐으나 현재는 19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도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등 요금체계 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당장 전력요금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여론이 강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차후의 전기요금 인상 검토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한 시효 배제’와 관련, “이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지,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을 규명한 뒤 명예회복,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사면·복권 등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과거사법을 개정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적 시효 배제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승객 152명이 탄 콜롬비아 여객기가 16일 베네수엘라 서부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제세 샤콘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여객기가 오전 3시에서 3시45분 사이 베네수엘라 서부 시에라 데 페리야 산맥 인근에서 추락했다"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웨스트 캐리비언 항공사 소속인 사고 여객기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서인도제도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으로 가던 중이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오전 3시쯤 조종사가 엔진 이상을 카라카스 공항에 알려왔으며 이후 서부 술리아주 마치크 지역 상공에서 교신이 끊어졌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철도청장 재직시절 직원 포상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판공비로 전용, 청와대 인사수석실, 감사원의 철도청 담당부서, 노사정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고위간부,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수십만~수백만원씩 주는 등 고위층 챙기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16일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보강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이 전용한 직원 포상금 등은 모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철도공사의 예산집행 내역검토와 철도공사 실무자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8월 부하직원을 시켜 포상금이나 정원가산금(직원의 사기진작이나 경조사에 사용하도록 책정된 예산) 등을 빼내 노사정위 고위간부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 국회사무처에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잊지 않고 ‘성의’를 표시했다.
정치인들에게도 돈이 갔다. 열린우리당 J, K, L의원과 한나라당 K의원, 전직 L의원 등 여야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병원비나 철도청 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인사치레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씩 제공됐다.
기획예산처 고위간부, 경찰서장, 건교부의 간부, 일부 방송사 기자 등도 김 전 차관의 관리 대상자 목록에 올라 있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할당된 포상금과 정원가산금을 빼내 고위층을 챙기는데 사용한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사용처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 중인 북측 김기남 당국대표단장 등은 16일 서울 연희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김단장은 김전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장군님께서 걱정하십니다”라고 말했다.
동석했던 림동욱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위원장은 “지난 6월 좋은 계절에 평양에 오시라고 했는데 여사님과 함께 꼭 평양에 오시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했다.
김전대통령은 “거듭된 초청에 감사하고, 좋은 시기에 연락드리겠다”며 초청을 수락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16일 “통일부의 대북 쌀차관 지원현황과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정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7332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농림부 자료에는 대북차관 지원규모가 2조82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는 정부의 발표와 실제 지원규모가 2조 960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정부는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 규모로 2000년 1056억원,2002년 1503억원,2003년 1510억원,2004년 1359억원,2005년 1904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실제 정부의 쌀 매입가격은 2000년 1056억원,2002년 7683억원,2003년 7690억원,2004년 3818억원,2005년 80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북한과 차관계약에서 국제산 쌀가격으로 책정하기로 돼 있고,농림부는 국내에서 사들이는 가격과 국제산 가격차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 장면이라고 보도한 ‘동상 실험 장면’과 ‘살아 있는 장기를 포르말린 용기에 넣는 장면’이 사실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인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16일 “시청자 게시판에 보도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지적이 있어 해당 영화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지적대로 영화 장면이였다”며 잘못된 화면을 내보낸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는 사과문에서 “731부대의 악명 높은 생체 실험 장면을 발굴 영상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일부 화면은 1988년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흑태양 731’(국내에선 ‘마루타’란 제목으로 상영)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에서 문제의 화면을 입수했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터프가이 최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민수는 지난 15일 자신이 출연 중인 영화 '홀리데이'(감독 양윤호, 제작 현진씨네마) 촬영장인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로 향하던 중, 이수교차로 사거리에서 추돌을 피하려다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부상을 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실신한 최민수는 119 구급차에 실려 강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이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논지의 글을 커버스토리로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싱가포르 외교관인 키쇼어 마흐부바니는 15일자 타임 아시아판에 실린 '아시아의 재탄생'이란 제목의 글에서 "1905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인도도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흐부바니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고통받은 한국도 일본의 역할 모델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아시아는 일본에 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과 관련, "한국에는 고통스런 사건이었지만 아시아 번영에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 경제와 사회 재건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깨웠다"고 덧붙였다.
60년 동안 갈라진 남북의 말글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위원회는 8·15 민족대축전 폐막일인 1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겨레말큰사전 보고대회’를 열어, 모두 5개항의 사전 편찬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1명의 남북 국어학자와 문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편찬위원회는 이날 ‘남북 어문규범 단일화 모임’을구성해 운영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동편찬위는 이날 발표한 편찬요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쓰는 낱말을 우선 사전에 올리고, 차이가 나는 낱말은 합의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모두 30만개 이상의 낱말을 사전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찬요강은 이를 위해 남쪽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북쪽은 <조선말대사전>을 토대로 각각 3∼5개의 작업조를 구성해 어휘 선정과 추가 어휘 선정 등 자료 조사와 초고 집필 등을 한 뒤, 남북 공동편찬위원회를 통해 양쪽의 초고를 합치도록 규정했다.
편찬요강에는 이 밖에 겨레말큰사전의 성격, 편찬원칙, 올림말 기준, 뜻풀이 방식, 편찬과 작업 방식에대한 남북 합의내용도 담겨 있다.
문광부가 16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착공식 개최 기초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할 착공식에 소요될 예산으로 9억원을 책정해 착공식 행사 총감독을 외부에서 동원하고 착공식 추진본부도 별도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박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착공식 행사에만 거액을 지출키로 하는 건 무분별하고 과대한 사업비 지출”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문광부가 광주가 지역구인 정동채 장관과 지역 의원들을 의식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