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급증"

개인의 인터넷 로그인 현황과 인터넷 ID 등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는 통신사실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늘고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정진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로그인 현황과 휴대폰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건수는 지난 2003년 11만749건에서 2004년 14만5천991건으로 32%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는 지난해의 61.3%에 달하는 8만9천42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터넷 ID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통신자료에 대한 요청건수도 2003년 12만1천994건에서 2004년 18만7천317건, 2005년 6월 현재 전년도의 68.7%인 12만8천628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