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수요 줄여 시장 안정"

<8뉴스>

<앵커>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이번주 목요일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주제인 토지부문을 논의합니다.

나대지의 종합 부동산세 대상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리고, 토지 보상비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토지보상비가 주변 땅값을 올려놓는 부작용을 막자는 겁니다.

또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등 개발 이익 환수 방안도 추가로 논의합니다.

주택부문은 세부담 강화와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더 올리고 보유세 증가폭 상한선도 기존 50%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세제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집을 짓도록 해 시장에서 정부 역할을 키울 계획입니다.

또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잡고, 분양권 전매도 최대 10년까지 제한합니다.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공급을 최대 3천가구 늘리고 미니 신도시 건설과 강북 개발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부동산정책 발표 앞두고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에 들어갑니다.